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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호]  202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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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농지를 소속 수녀들 명의로 취득 후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
종교법인은 농지를 30년 전에 취득하고 농지법에 따라 종교법인 명의로 할 수 없어 소속 수녀들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후 소속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할 상속 등의 문제가 발..
720.농지를 소속 수녀들 명의로 취득 후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
종교법인은 30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에 따라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소속 수녀들의 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소속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719.농지를 소속 수녀들 명의로 취득 후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
종교법인은 30년 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에 따라 종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소속 수녀들의 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이후 소속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할 ..
718.종교용 교육센터의 후발적 사유로 재산세 경정청구
A 종교단체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종교단체는 대..
717.종교용 교육센터의 후발적 사유로 취득세 경정청구
A 종교단체는 종교활동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 관청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다.그 후 A 종..
716.잘못 알고 더 낸 세금의 경정청구 제도
세법은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의 신고, 납부가 더 된 경우에 경정 청구의 제도를 두어 구제하고 있다.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
715.잘못 알고 더 낸 세금의 경정청구 제도
세법은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의 신고, 납부가 더 된 경우에 경정 청구의 제도를 두어 구제하고 있다.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
714.지방세의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
세법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713.사찰 명의의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
종교법인인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에 스님이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나 종교법인의 대표와 유치원의 대표는 서로 달랐다.과세관청은 현지 조사를 통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는 종교단체이나, 그 사용자가 종교단체이거나 종교법인의 대표..
712.사찰 명의의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
종교법인인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에 스님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종교법인의 대표와 유치원의 대표는 서로 다르다. 과세관청은 현지 조사를 통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는 종교단체이나, 그 사용자가 종교단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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