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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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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교회의 고유번호증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과의 차이
교회도 설립되면 과세관청에 납세에 관한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교회의 정관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교회의 수..
656.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
655.종교용 부동산 취득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 시 과세 ..
A 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린이 집을 위탁 받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과세 관청에 과세여부를 질의하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
654.종교단체(교회)가 부목사 사택 임차보증금 과세여부
A교회는 부목사에 대한 사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법인인 교회도 사택보증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교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
653.1세대 1주택 절세 전략(Ⅳ)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재산권 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652. 1세대 1주택 절세 전략(Ⅲ)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면서 보유기간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이란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한다. 다..
651.1세대 1주택 절세 전략(Ⅱ)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하여 나대지로 해 두어야 1세대 1주택에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서울..
650. 1세대 1주택 절세 전략(1)
1세대 1주택은 고가 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과세 하고 있다. 고가 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잘못 인식..
649.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
648.종교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해약으로 반환 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에 대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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