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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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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세대 1주택 절세 전략(Ⅳ)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재산권 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652. 1세대 1주택 절세 전략(Ⅲ)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면서 보유기간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이란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한다. 다..
651.1세대 1주택 절세 전략(Ⅱ)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하여 나대지로 해 두어야 1세대 1주택에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서울..
650. 1세대 1주택 절세 전략(1)
1세대 1주택은 고가 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과세 하고 있다. 고가 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잘못 인식..
649.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
648.종교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해약으로 반환 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에 대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아 소급해서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
647.종교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해약으로 반환 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 원인을 합의 해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였으나,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과세 관청은 부동산 취득..
646.종교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해약으로 반환 시 과세 여부(1..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그 후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사용하는데 인..
645.종교용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 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동산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부동산 종교단체에..
644.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절차 (3)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설립 허가 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리며, 결과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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