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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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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납골당으로 운영 시 과세 여..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납골당을 설립하여 종교목적으로 추모관을 운영하면서 봉안당 분양 및 관리와는 별도로 추모관의 업무에 부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골함. 추모용품·제사용품 및 ..
675.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납골당으로 운영 시 과세 여..
종교법인은 정관에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종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운영한다고 정하고  납골당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을 종교법인 명의로 증여받아 종교목적으로 추모관을 ..
674. 종교용 건축물 착공하지못한 경우 재산세 과세
A교회는 소재한 교회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회당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교회건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신하여 대토 부지를 제공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대토 부지 지상의 건축물을 ..
673.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두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하여20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 장려금을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장려금을 을 ..
672.공익 법인(교회)은 출연재산 보고를 세무서에 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규정에 모든 공익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부터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인 교회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출연재산 보고서 상에 사업년도 종..
671.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설립한 재단에 이..
A 교회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재단법인에 증..
670.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설립한 재단에 이..
A 교회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이후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유지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담임목사..
669.취득세의 과세 시 취득과 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6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 후 부득이 재임대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 갱신을..
667.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예금한 것이 고유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상속 및 증여세법 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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