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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호]  201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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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설립한 재단에 이..
A 교회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재단법인에 증..
670.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설립한 재단에 이..
A 교회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이후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유지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담임목사..
669.취득세의 과세 시 취득과 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6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 후 부득이 재임대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 갱신을..
667.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예금한 것이 고유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상속 및 증여세법 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
666.종교단체 수양관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서울에 A 교회는 창립된지 50년이 넘는 교회로서 본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성도들의 수련회 등 영적 신앙 훈련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부근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양관을 신축하여 1동은 교회(수양관 본관), 2동은 관리사와 ..
665.층수만 다른 같은 동 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인정 여..
A씨는2016. 7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서 상속받은 재산 중 아파트 한 채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신고한 아파트는3층에 소유하였고 해당 아파트는7층짜리 아파트였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때에 시가..
664. 재산 상속 및 증여 시 재산가액 평가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로 세금을 부과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
66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 증여 시 특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을 경우 모든 ..
662.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킬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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