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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호] 2020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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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기존 교회가 인근 건물을 취득하고 부설 토지를 주차장으..

교회는 인접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교회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 법정대수를 충족하더라도 교회 성도의 증가 등 차량도 증가하였다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쟁점 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종교목적에 필..

731.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분쟁 등으로 유예기한을 넘긴 ..

교회는 기존 부동산을 주택조합에 제공하고 쟁점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기로 2016년 3월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 조합에서 그 비용이 정산되면 교회의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합 측에 이전..

732.교회 건물 내 부교역자 및 전도사 사택 취득세 과세

A교회는 서울 시내 교회당을 취득하고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과세관청의 지도 점검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3층에 부목사와 전도사의 사택으로, 4층에는 관..

730.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분쟁 등으로 유예기한을 넘긴 ..

A 교회는 2016년 3월에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쟁점 부..

729.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분쟁 등으로 유예기한을 넘긴 ..

A 교회는 2016년 3월에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그러나 교회는 쟁점 부동산을..

728.다민족 선교관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여부<2>

A교회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고, 선교관으로 사용하던 중 다민족 선교훈련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훈련 공간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성경캠프 등 교회가 주최하는 전도 행사의 참가자들에게 교육..

727.다민족 선교관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여부<1>

A교회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선교관으로 사용하던 중, 다민족 선교훈련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훈련 공간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성경캠프 등 교회가 주최하는 전도 행사의 참가자들에게 ..

726.오피스텔을 교회 소모임에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2>

A교회는 본관이 협소하므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청년부, 학생부, 일반부의 성경공부, 기도모임, 예배 등의 종교시설로 사용 중에 있으나, 이 건 오피스텔을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

725.오피스텔을 교회 소모임에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1>

A교회는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하므로 별도로 사택을 마련하고, 교회의 본관이 협소하므로 청년부, 학생부, 일반부의 성경공부, 기도모임,..

72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 재산세

종교단체가 종교용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신축을 위한 지반공사 등을 하고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착공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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