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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호]  201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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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학교법인이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시 재산세 비..
A학교법인은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므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법인 등기부상 정하여진 교육업무에 직접 ..
549.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과세 여부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하며, 출연이란 본인(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
548.세법상 주소와 거소의 구분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가리킨다. 거주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
547. 종교단체가 수익사업 시 구분 경리해야 함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비영리사업이며 공익법인으로 법인세가 면제되며 증여세 등도 일정 요건에 충..
546.1세대 2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할 때
A 자녀는 결혼 후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기간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자 부모님 명의의 주택과 자녀 소유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런데 그 중 한..
545.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재산세도..
544.1가구 2주택 여부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주택을 공동상속 받음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던 자녀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녀들이 공동상속..
543.노인복지시설 부동산 취득 후 1년경과 후 사용 시 과세 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 12. 31까지 지방세를 면제한다. 양로시설, 경로당 등 노..
542.자녀 유학 송금 시 증여세 해당 여부
A씨는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어 5년 전부터 매년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연간 3천만원 정도를 송금하여 왔다. 그 후 A씨는 3년 전에 자녀에게 A씨 소유 부동산을 해외유학 ..
541.감면 유예기간 3년경과 후 과세의 시비
A종교단체는 과세관청이 비영리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종교단체는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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