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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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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종교용 건물 카페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A교회는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과 재산세를 면제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이 종교용 건축물 중 일부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
624.종교인이 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 R..
201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도 신고, ..
623.교회가 부동산을 취득 후 해약으로 납부세액 환급된 사례 ..
교회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채무가 인수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과세관청은 교회의 환급청구를 거..
622.교회가 부동산을 취득 후 해약으로 납부세액 환급된 사례 ..
A교회는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물 중 종교시설 이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10일 후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다음날 취득세..
621.상속재산을 교회 내 장학회에 사용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
종교단체에 출연된 재산을 교회 내 장학회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교회는 종교재단법인에..
620.교회 부동산을 복지시설로 사용시 과세한 사례
A교회는 2012년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교회 정관상 목적사업은 국내외 선교사업, 교육사업, 구호..
619.단독주택을 종교용으로 보지 않는 사례
A교회는 단독주택을 신축한 이후부터 평균 주 3회 이상을 예배, 성경공부, 기도 및 신앙훈련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의 주일학교, 수련회 등의 종교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
618.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 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데도 5.31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617.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직접사용”이란
청구인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공동소유자 중 1인인 다른 소유자만을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으며, 공동소유자 중에 1인인 청구인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
616.종교시설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장로인 경우
A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당회에서 대표자를 장로로 선임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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