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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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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교회가 부동산 처분 시“법인으로 보는 단체” (#82)로 승..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교회)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82)을 교부 받고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
614.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마련
한국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2017. 7. 20 제정, 공표하였다.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
613.다운계약서 쓰면 받는 불이익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
612.국세의 징수 유예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상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 징수유예 사유로는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611.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이란
납세자가 불의사고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에 그 연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
610.종교단체가 건축물 착공신청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청구법인은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종교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쟁..
609.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계약..
A교회는 2016.12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
608.선교단체의 선교사 사택처분 시 과세여부
A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선교사업에 목적을 두고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단..
607.재단법인의 마음수련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
전 회에 이어 마음수련의 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종교 사업인지 여부를 ..
606.재단법인의 마음수련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
A재단법인은 진리마음수련회의 8단계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버려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고, 법인 소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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