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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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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A교회는 2012년 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 의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

601.담임목사 주소지가 사택이 아닌 교회인 경우 과세 여부 (Ⅰ..

A교회는 사택을 취득하고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3개월 후에 교회로 전출하고 당시 3년이 경과 된 이후에 사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A교회는 주민등록..

600.담임목사 주소지가 사택이 아닌 교회인 경우 과세 여부 (Ⅰ..

A교회는 사택을 취득하고 낮 동안에는 노인시설로 사용하고 담임목사와 가족이 실제 거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담임목사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교회로 옮겼으나 교회와 교회 소유사택..

599.재단분립으로 편입받은 재산을 2년 이내에 처분해도 취득..

P노회는 총회헌법에 따라 소속 지교회의 부동산을 편입 관리해 오다가 방대해진 노회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단을 분리하여 새로운 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한 후 실소유권과 사용, 수익에..

598.재단분립으로 편입받은 재산을 2년 이내에 처분해도 취득..

P노회는 총회헌법에 따라 소속 지교회의 부동산을 편입 관리해오다가 방대해진 노회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단을 분리하여 새로운 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한 후 실소유권과 사용, 수익에 ..

597.유지재단의 분리로 편입 2년미만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P노회유지재단은 재단이 방대해짐에 따라 노회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로이 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하고 편입되었던 부동산을 새로운 재단에 증여로 편입 시켰다. 이때 당초 편입된지 2년..

596.유지재단의 분리로 편입 2년미만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

P노회유지재단은 재단 분리 전 2년 내에 편입된 부동산을 분리되는 유지재단에 증여한데 대하여 당초 유지재단에서 2년 미만 사용하고 새로운 유지재단에 증여등기 하였다하여 과세관청으..

595.종교단체의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

A교회는 몇 년이 지난 은행이자 소득에 대해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교회는 2년이 지난 후 은행이자 소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594.교회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 신고 특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교회는 소유하던 부동산 중 처분일 현재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 시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고유목적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

593.누락 이자소득 세액 3월 말이 지난 기한 후 신고 위헌여..

A비영리내국법인은 100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교회, 학교, 병원 설립 및 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일부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누락되어 추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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