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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호] 201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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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종교단체가 건축물 착공신청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청구법인은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종교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쟁..

609.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계약..

A교회는 2016.12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

608.선교단체의 선교사 사택처분 시 과세여부

A선교회는 비영리법인인 유지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 선교사업에 목적을 두고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단..

607.재단법인의 마음수련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

전 회에 이어 마음수련의 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종교 사업인지 여부를 ..

606.재단법인의 마음수련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

A재단법인은 진리마음수련회의 8단계 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버려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고, 법인 소유 재산..

605.재단법인의 마음수련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

A재단은 2010년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 종교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한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은 ..

604.교회 부동산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사회무료봉사 사업으..

K교회는 교회로부터 150m 떨어진 장소에 교회 부속 건축을 신축하여(명칭: 드림센터) 일부 건축물은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일부 건축물은 주일에는 예배실, 성경공부방으로 사용하..

603.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A교회는 2012년 담임목사 사택을 취득하고 종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취득한 주택에 담임목사의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으..

602.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A교회는 2012년 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 의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

601.담임목사 주소지가 사택이 아닌 교회인 경우 과세 여부 (Ⅰ..

A교회는 사택을 취득하고 담임목사가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3개월 후에 교회로 전출하고 당시 3년이 경과 된 이후에 사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A교회는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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