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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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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전회에 이어 A교회는 B교회로부터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금융기관이 A교회의 영세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다시 B교회에 환원등기 ..
581.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A교회는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토지가 종전 소유자인 B교회로 다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이에 A교회는 ..
580.종교법인의 비인가 대안학교의 과세
종교법인은 무너져가는 기독신앙교육의 회복을 위한 주일학교를 신축하였고, 쟁점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닌 교회 정관에 따른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주중에는 성도들의 자녀(유치부, ..
579.교회 명의 토지에 개인명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위에 담임목사 소유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심판 결정이 났다. A교회는 잡종지 중 일부는 교..
578.교회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에 재단에 편입한 경우 비..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소속교단 유지재단에 편입함으로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577.교회가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 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
청구인 교회는 201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세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201..
576.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결정 사유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교회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청구교회가 그 부당함을 심판청구하자 과세 관청의 부과사유는 청구교회는 종교법인 산하의 종파에 ..
575.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심판청구한 사유 청구교회는 종교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신축하고,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본출연..
574.교회가 부동산 양도 후 고유번호증을 #82 낸 경우 양도세..
청구인은 2003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년 5월에 양도하였으며, 그 부동산을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종교 사업용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고유..
573.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안 봄
A씨는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세무공무원의 안내 받은 대로 2%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4년에 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 12%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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