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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호] 201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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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부득이 3년 이내에 사용 못한 경우

종교재단법인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일부 면적은 국토계획법 및 시 도시계획에..

589.A교회 부동산을 B교회로 증여 후 혼재하여 사용한 경우 (..

B교회는 A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출연(증여) 받아 리모델링을 하면서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A교회와 B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 보아 B교회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588.A교회 부동산을 B교회로 증여 후 혼재하여 사용한 경우 (..

B교회는 A교회로부터 교회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리모델링 등을 하면서 A교회와 혼재하여 사용함으로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 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

587.A교회 부동산을 B교회로 증여 후 혼재하여 사용한 경우 (..

A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출연(증여)받은 B교회는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았다 그 후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 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 여부를 사후 ..

586.선교단체의 해외 선교사 사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A선교단체는 국내 및 해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 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으로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85.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 1) 현재로 과세여부 판..

A교회는 2014. 12. 12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구입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종교용..

584.종교시설을 신도들에게 주 2-3회 요가 강습장 비과세 사..

A종교단체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하층에 신도 및 예비신도들로부터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실비 수준의 회비를 받고 간헐적(주 2회)으로 요가 강습 등을 하..

583.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전회에 이어 A교회는 B교회로부터 금융기관에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금융기관이 A교회의 영세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다시 B교회에 환원등기하였..

582.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전회에 이어 A교회는 B교회로부터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금융기관이 A교회의 영세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다시 B교회에 환원등기 ..

581.종교단체가 3년 이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시 취..

A교회는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토지가 종전 소유자인 B교회로 다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이에 A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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