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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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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누락 이자소득 세액 3월 말이 지난 기한 후 신고 위헌여..
A비영리내국법인은 100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교회, 학교, 병원 설립 및 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일부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누락되어 추후 그 이..
592.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환급받음
비영리 내국 법인은 은행에 예금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교회도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82로 교부 받으면 법인..
591.교회 부동산처분수입, 수익사업 등 3월 말까지 해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교회(고유번호증 코드번호 #82)는 수익사업이 있을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 ..
590.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부득이 3년 이내에 사용 못한 경우
종교재단법인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일부 면적은 국토계획법 및 시 도시계획에..
589.A교회 부동산을 B교회로 증여 후 혼재하여 사용한 경우 (..
B교회는 A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출연(증여) 받아 리모델링을 하면서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A교회와 B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 보아 B교회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588.A교회 부동산을 B교회로 증여 후 혼재하여 사용한 경우 (..
B교회는 A교회로부터 교회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리모델링 등을 하면서 A교회와 혼재하여 사용함으로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 받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
587.A교회 부동산을 B교회로 증여 후 혼재하여 사용한 경우 (..
A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출연(증여)받은 B교회는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았다 그 후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 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 여부를 사후 ..
586.선교단체의 해외 선교사 사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A선교단체는 국내 및 해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 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으로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85.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 1) 현재로 과세여부 판..
A교회는 2014. 12. 12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구입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종교용..
584.종교시설을 신도들에게 주 2-3회 요가 강습장 비과세 사..
A종교단체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하층에 신도 및 예비신도들로부터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실비 수준의 회비를 받고 간헐적(주 2회)으로 요가 강습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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