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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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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교회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에 재단에 편입한 경우 비..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소속교단 유지재단에 편입함으로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577.교회가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 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
청구인 교회는 201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세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201..
576.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결정 사유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교회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청구교회가 그 부당함을 심판청구하자 과세 관청의 부과사유는 청구교회는 종교법인 산하의 종파에 ..
575.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심판청구한 사유 청구교회는 종교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신축하고,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본출연..
574.교회가 부동산 양도 후 고유번호증을 #82 낸 경우 양도세..
청구인은 2003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년 5월에 양도하였으며, 그 부동산을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종교 사업용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고유..
573.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안 봄
A씨는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세무공무원의 안내 받은 대로 2%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4년에 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 12%와 ..
572.교회 수양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 ..
571.교회가 취득세 등 경정청구 한 것을 거부한 사례
A교회는 2013년 부동산(토지)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쟁점 부동산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
570.선교사 사택 재산세 부과 됨
A종교단체는 국내 및 해외선교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소유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재단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
569.교회 카페, 서점에 취득세 등 부과한 사례
A교회는 2009년, 2010년,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며, 2013년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5년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에 2009년과 2010년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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