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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호]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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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인사가 잘 못 되는 이유③
지면상 여기서 좀 더 상세히 다루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적어도 정무직이나 공공기관 임원 충원에 적용되는 몇 가지 기본적 원칙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정부의 정무직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직을 막론하고 모든 인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228. 인사가 잘 못 되는 이유②
그러다보니 정무직이나 공공기관임원의 인사는 직업공무원 직이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보다도 더 명확하고 채용하려는 직무와 후보자의 자격심사 간에 적절성의 원칙과 절차가 더 많이 요구될 듯싶으나 현실은 그 정반대다. 반면에 이러한 인사는 ..
227. 인사가 잘 못 되는 이유①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연일 언론을 통해 공공인사에 대한 불만, 비리, 실패에 관한 보도로 눈이 피곤하고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왜 이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사문제가 만신창이가 되어 버..
226. 정교분리의 원칙과 선거 ③
문제는 한 종교, 교파 또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교인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도전이요, 잠재적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
225. 정교분리의 원칙과 선거 ②
남의 나라 사례이기는 하나 2016년 미 대선에서 특히 복음주의교파(the Evangelicals)가 공화당 후보 도날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기독교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그의 당선 과정은..
224. 정교분리의 원칙과 선거 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일 년 안에 치러질 예정이고 바로 그 뒤를 이어 대선이 따르게 되어있는 정치일정 때문인지, 요즘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교계에도 슬슬 정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시민이 헌법과 법률이 ..
233.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③
지금 야당이나 언론이 낙하산 인사 운운하고 떠들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간 우리나라가 성취한 민주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법률이 공교롭게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시절에 제정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래서 ..
232.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②
이러한 조직이 현대국가에서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9세기적 야경국가(夜警國家)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기업이 할법한 많은 사업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고 나아가서 임..
231.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①
올해 들어 국회가 내내 싸움만 하다가 3월에 와서야 문을 열기는 했는데, 여·야간의 대결과 분쟁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 문제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환경부 고위간부가 그 ..
230.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나?②
원래 중앙당이란 지역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여러 가지 행정적·정책적 현안들을 수집하고 조정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분에 넘치는 공약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1917년 구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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