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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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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218. 입법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일은 없다 ①
인류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이후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권력을 필요로 했다. 그 권력이 제도화된 것이 정부이며, 그 정부의 형태를 우리는 1인에 의한 통치를 왕정제, 소수의 특정인들에 의한 통치를 귀족제,..
217.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②
사실 세계역사상 가장 강한 정당들은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전체주의 국가의 정당들이었다. 구소련의 볼셰비키가 주도한 공산당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정당이 강한 까닭은 그러한 정당을 ..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작금의 우리나라 정계 특히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노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216. 그들은 왜 정치를 하나? ①  작금의 우리나라 정계 특히 국회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노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
215.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②
215.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②        조 창현(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셋째, 문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한 또 하나의 중..
214. 문대통령 지지도는 왜 하락하나? 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79%였던 지지도가 9월 중순에 이르자 30%나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지지도가..
213. 공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②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지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의 세계적 안보 공약이 반드시 미국의 이익에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특히 강대국이 아닌 작은 나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
211.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다(?) ②
이러한 틈새를 잘 파악한 사법부의 수뇌부가 박 정권에게 먼저 위안부 문제와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소송 문제를 대법원에서의 최종심의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시킴으로서 박정권의 대일정책 중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법부가 원했든 ..
210.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다(?) 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면직되면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한 번 깜짝 놀란 만한 사건에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법부의 부패 아..
209.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은 어디까지 갈까? ②
그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 미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침투한 것에 대하여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준 셈이다. 자기휘하 17개 정보기관의 공통된 보고서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의견을 거리낌 없이 주장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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