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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호]  2018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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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200. 왜 국회는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가? ①
사월 한 달 내내 문도 열어보지 못한 국회가 오월에는 좀 다를까 기대했으나 오월 역시 문도 열지 못한 채 보름이 다 돼서야 드디어 문을 열었다. 결국에는 이른바 일괄타결로 추경과 드루킹 특검을 맞바꾼 셈이다. 이럴 바에야 애당초부터 ..
199. 정치가 변하려면 정당공천부터 바꿔야 한다 ②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해야 할 일은 공천 결정에 당원의 투표가 아닌 이른바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일이다. 여론조사와 같은 비정치적 행위를 정치적 행위인 공천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설혹 실정법상 ..
198. 정치가 변하려면 정당공천부터 바꿔야 한다 ①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정당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공천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당 공천 없이는 모든 선거직(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단체장)에 당선되기가 몹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짧은 우리나라 정당발전사..
197. 가짜 뉴스와 언론의 자유 ②
국내 정치가 극단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다. 일부 제도권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어떤 경우에는 보도에 진실의 일부만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 또는 축..
196. 가짜 뉴스와 언론의 자유 ①
지금 우리는 뉴스의 혼돈 가운데 살고 있다. 눈만 뜨면 그 많은 매체를 통하여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뉴스며, 어떤 것이 홍보물이고 또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홍보물을 뉴스로 위장하여 슬그머니 ..
195.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해야하나? ②
최근의 한 보도로는 약 절반에 가까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는 퇴임한 고위공무원이었거나 전·현직 정치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형식상으로는 요샛말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
194.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해야하나? ①
얼마 전 정부산하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모 야당 중진이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있었고 이 문제로 해당 야당 중진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
193. 한국외교의 향방은? ②
흔히 사람들은 우리 외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남아있는 것.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운명으로 생각하고 중국 영향권으로 이동하는 것. 세 번째는 영세중립을 택하는 일이다.불과..
192. 한국외교의 향방은? ①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교류와 경쟁에서, 경제는 12위, 수출은 8위, 하계 또는 동계올림픽 10위 등 놀랄 만한 중‧강국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년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191. 정부혁신은 관료화를 최소화한다 ②
예컨대 겨울철에 화재가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같은 비전문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난번 충북 제천에서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당국은 병원이나 여관(호텔)같은 많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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