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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9호]  2017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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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73.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②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적소에 적자를 찾으면 그 다음으로 후보자들의 신상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이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정부 전문기관(예컨대, 세금 관계는 국세청, 법률위반은 FBI 등) 전문직 공무원들이 ..
172.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①
이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사 중 상당수의 후보자들에게서 나온 각종 의혹으로 지금 여야가 몹시 시끄럽다. 정권 초기에는 늘 그러했으나 특히 이번에 야당이 더 큰 소리를 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문 ..
171. 적폐척결이 필요한 다른 이유들
-정치인 충원과정의 문제들 ② -다시 말하면 이승만 정권 12년 간 경무대 비서진을 비롯한 관료조직, 박정희 정부 18년 간 중앙정보부, 일부 언론기관까지 장기집권의 ‘개인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탈 헌법적 절차 강행’에 앞장서는..
170. 적폐척결이 필요한 다른 이유들 -정치인 충원과정의 문제..
앞의 글에서 우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찾은 주권이, 그 다음 집권 세력의 전근대적 의식과 문화(‘정당의 유일한 목적은 집권! 이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때문에 다시 비민주 세력에 의해 빼앗긴 역사를 살펴봤다. 정당의 목적은 ..
169. 왜 적폐를 척결해야 하나? ②
- 1961년 민주당 정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젊은 학생들의 고귀한 피의 희생으로 이룩한 4.19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5.16군사쿠데타에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68. 왜 적폐를 척결해야 하나? ①
- 1961년 민주당정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내내, 당선되면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가 취임한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적폐 척결을 언제 시작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7.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조직개편과제 ②
어찌 되었건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많은 인사를 해야 하며 공약실천에 필수적인 정부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이란 조령모개(朝令暮改)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국정 개혁을 표방해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꼭..
166.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조직개편과제 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개혁적 결정과 행보로 인해, 취임 첫 주 대통령 직무수행 국민 지지율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간 가장 높았던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84%..
165.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조직문화 ②
이와 같은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문화는 국가의 기강 즉,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악습이며 간과하거나 묵인할 수 없는 사회적 적폐요, 국민의 법정서를 훼손하는 비리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
164.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조직문화 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순서라고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에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언론은 일제히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또는 ‘봐주기’라고 비난의 화살을 구속신청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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