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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호] 2018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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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한국의 보수당은 어디로 가야하나 ①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의 참패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홍준표 당 대표가 약속대로 선거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나 당의 재건(?)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당에 남은 유일..

205. 6.13지방선거의 메시지는? ②

셋째, 이제 정치적 경쟁이나 선거전도 진정성과 품격을 요구한다고 생각게 하는 선거였다. 지극히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귀가 따가워서 듣기 어렵다 못해, 듣고 나면 몹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온갖 언동은 이제 더 이..

204. 6.13지방선거의 메시지는? ①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거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 두드러진 특징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율이 지방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60.2%를 뛰어 넘었는데 이것은 1995년 이후 가장 높..

203. 정부나 기업이나 부실한 지배구조가 문제다 ②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나는 기업주 개인의 친분(고교나 대학 시절의 동창, 친지 등)이 있거나 다른 하나는 자기 기업을 규제, 진흥하는 등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전직 관료들과의 교분이다. 전..

202. 정부나 기업이나 부실한 지배구조가 문제다 ①

국민연금은 2015년 9월 1일 단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5,865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회사는 다 삼성그룹의 자회사로써 합병 이전에도 잘 나가던 회사로 구태여 합병이 꼭 필요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가운..

201. 왜 국회는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가? ②

제헌국회와 그 후 몇몇 대 국회를 빼놓고는 국회가 국민의 순수한 대변자의 역할보다는 현대판 입신양명과 출세욕에 가득 찬 정치꾼들의 각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국회에 진입만 하게 되면 수입은 상장회사의 중..

200. 왜 국회는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는가? ①

사월 한 달 내내 문도 열어보지 못한 국회가 오월에는 좀 다를까 기대했으나 오월 역시 문도 열지 못한 채 보름이 다 돼서야 드디어 문을 열었다. 결국에는 이른바 일괄타결로 추경과 드루킹 특검을 맞바꾼 셈이다. 이럴 바에야 애당초부터 ..

199. 정치가 변하려면 정당공천부터 바꿔야 한다 ②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해야 할 일은 공천 결정에 당원의 투표가 아닌 이른바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일이다. 여론조사와 같은 비정치적 행위를 정치적 행위인 공천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설혹 실정법상 ..

198. 정치가 변하려면 정당공천부터 바꿔야 한다 ①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정당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공천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당 공천 없이는 모든 선거직(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단체장)에 당선되기가 몹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짧은 우리나라 정당발전사..

197. 가짜 뉴스와 언론의 자유 ②

국내 정치가 극단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다. 일부 제도권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어떤 경우에는 보도에 진실의 일부만을 포함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 또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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