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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호]  2020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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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크리스천 정치참여의 기본자세 ①
선거 때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게 모르게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개인이 아닌 크리스천이라는 조직의 간판이나 명분을 내세워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정..
271.여의도는 정당 만드는 공장인가? ③
즉, 아무리 높은 정치적 직위나 직책들도 작은 지방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차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고 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된..
여의도는 정당 만드는 공장인가? ③
즉, 아무리 높은 정치적 직위나 직책들도 작은 지방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차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고 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의도는 정당 만드는 공장인가? ②
둘째로, 우리나라의 정계는 직업적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각이나 열망과는 거리가 멀고 실천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미리 세워 놓고 그것에 맞게 정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국에 산재한 말없는 주민..
여의도는 정당 만드는 공장인가? ①
  오는 4.15 총선을 경우 겨우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정치권에서는 정당간의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에서 탈퇴하면서 신보수당을 만든 유승민계와 이언주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전..
언론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과 거짓의 규명
지난번 글에서 주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그 법의 목적 즉,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을 했다.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새로운 정부기관을 만들기 시작한..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데 ③
공수처를 설립해야겠다고 처음 생각해 낸 사람도 느닷없이 갑자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도 무엇인지 어디서 듣거나 읽었거나 또는 누구의 권유에 따라서 그 입법취지에 동감했기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데 ②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쪼개기 국회에서 그간 꼼짝도 않던 선거 법안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지 사흘 만에 그간 미적거리던 검찰은 패스트 트랙 충돌사건 수사를 종결한다면서..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데 ①
새해의 정치 일정을 보면 4월에 총선을 치루고 나서 곧 차기 대통령선거(2022년)를 향한 각 정당의 각축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치를 때마다 등장하는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은 선거가 끝나면 없..
국회의원후보 공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②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일류’급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 자기 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을 그 주민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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