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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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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사업승인제도(Program Authorization) ①
지난 제17대 국회 막판에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간사 등 몇몇 위원들이 자기 선거구의 숙원사업 챙기기로 엄청난 액수를 서로 나누어 가진 다음에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산을 통과시킨 직후 밤 비행..
48. 예산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중요성 ②
여기에서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직불금 수혜자의 자격심사(verification)의 어설픔이었다. 애매모호하게 정해진 수혜자자격 때문에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펑펑 빠져나간 것이었다. 앞으로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기초연금의 수혜자 ..
47. 예산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중요성 ①
지금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의 본질은 누구나 65세면 다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상위 30%는 받아서는 안 되느냐가 아니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아니다. 논의의 근본적 핵심은 얼마..
46. 복지의 전달체계 ②
몇 주 전에 보도된바 있는 한 가지 사례만을 여기서 다시한번 지적하자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여러 해 동안 복지혜택이 계속해서 지급된 사실을 자체감사는 물론 외부감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망신고사무..
45. 복지의 전달체계 ①
복지에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보육•요양,•연금 등 그 종류와 수단이 나라마다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복지는 국공립시설에 의한 치료와 요양..
44. 복지와 증세 ②
위에서 잠시 언급한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금을 부운 자기들이 어리석게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막상 세금을 더 내야할 근로소득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면서도 증세가 아..
43. 복지와 증세 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번 대선에서 많은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그중의 하나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기초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고 ..
42. 예산은 공공이익만을 위해서 써야 ②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되어있는 정부예산 따먹기 시합에서 이 나라를 구출해 내는 방법에는 어려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수입한다면 큰 효과를 불 수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
41. 예산은 공공이익만을 위해서 써야 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세무조사로 기업이 위축되어있다고 한다. 물론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
40. 기독자에게 재정과 공공이익은 무엇인가? ②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려고 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예산 없이는 이빨 없는 호라이와 같아서 모두들 앞 다투어 예산을 증액하다보면 눈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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