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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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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29. 정무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①
지난 번 글에서 정무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느라 했다. 장차관급만 5~60명, 거기에 다가 법적으로는 정무직이 아니지만 그 하는 일로 보면 정무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장까지를 다 합하면 몇 백 명은 거뜬히 될 인..
28. 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②
어쨌든 아직도 우리나라의 충원시험이라고 하면 으레 제2차 시험인 지능시험이 주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지능이외의 시험이나 검증은 아직도 정부인사에 있어서 초보적 입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27. 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①
아직도 우리에겐 공직자의 검증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어있지 못하다. 오랫동안 공직자는 의례 머리가 좋아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공직에의 등용은 그 등용문시험(과거나 고시)에만 합격하면 그것으로 ..
26. 정무직이 필요한 이유 ②
그러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미국에서는 약 6~7천명의 정무직이 교체 된다고 한다. 원래 미국에서 정무직이 생기게 된 것은 유럽에서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지금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나라..
25. 정무직이 필요한 이유 ①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가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다. 출범 한 달이 되는 지난 3월25일까지 각료 또는 준각료급 내정자중 6명이 중도하차했는데 이것은 우리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다 보..
24.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②
그런데 이러한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영입하면 사건(또는 사안)을 잘 풀어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앞으로 다시 정부에 되돌아갈 때에는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높은 자리로 갈지 모른..
23.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①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내각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은 재빠르게 몇몇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과거사를 들춰내기 시작했다. 전형적으로 나타난 의혹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기피, 전관예우 등 이..
22. 공직자의 정년퇴임 문제 ②
이러한 반강제적인 조기퇴출은 인력수급계획의 차질에서 오는 부조화 때문이면서도 마치 조기퇴출자가 문제가 있어서 퇴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물론 그 조직의 평판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명색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21. 공직자의 정년퇴임 문제 ①
공무원의 연평균 이직률은 대개 7%로 알려져 있다. 이직의 사유에는 사망, 의원면직, 각종 징계결과로 인한 퇴출, 정년퇴임 등이 있는데 다른 사유는 어느 조직에서나 흔히 있는 사유로서 특별히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나 공직자(특..
20. 공직자의 윤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이것은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에서 가정부의 사회보장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불해서 낙마한 장관후보자들을 많이 보아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들은 가정부의 세금을 낙루한 것만으로 장관자리를 낙마하는데 우리는 공·사문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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