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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호]  2019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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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산은 공공이익만을 위해서 써야 ②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되어있는 정부예산 따먹기 시합에서 이 나라를 구출해 내는 방법에는 어려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수입한다면 큰 효과를 불 수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
41. 예산은 공공이익만을 위해서 써야 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세무조사로 기업이 위축되어있다고 한다. 물론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
40. 기독자에게 재정과 공공이익은 무엇인가? ②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려고 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예산 없이는 이빨 없는 호라이와 같아서 모두들 앞 다투어 예산을 증액하다보면 눈 깜..
39. 기독자에게 재정과 공공이익은 무엇인가? 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공공기관포함)도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과 정부는 원천적으로 서로 다르다. 개인은 유산이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
38. 관료제는 정부에만 존재하는가? ②
그러면 그러한 조직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과 의식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한 조직의 문화를 결정하는 데는 그 조직이 채택하고 있는 인사정책이 중요한 변..
37. 관료제는 정부에만 존재하는가? ①
미국에서 제일 크고 막강한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회사(General Motors Co.)가 2008년 거의 파산하게 되었을 때에 보수주의자이며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는 당시 미국대통령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는 ‘자유..
36. 이상적 관료제와 그 병리현상 ②
위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도 일직이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과거시험제를 도입하여 조선조 말기까지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관리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등을 거의 유일한 공직자의 진입통로로 삼아 왔고 그 결과 일종의 직업적 관..
35. 이상적 관료제와 그 병리현상 ①
행정체제는 그 원조인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 러시아, 프랑스, 프러시아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나라들의 행정체제를 연구해서 이 분야의 최..
34. 공직자의 윤리관 ②
공직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그 생각과 행위가 공정해야한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우선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국가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단순한 심부름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공직자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그러..
33. 공직자의 윤리관 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인 모씨가 한미정상회담차 방미중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워싱턴을 방문하던 중 성희롱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면직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국가위신이 실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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