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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호]  2019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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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직자의 정년퇴임 문제 ②
이러한 반강제적인 조기퇴출은 인력수급계획의 차질에서 오는 부조화 때문이면서도 마치 조기퇴출자가 문제가 있어서 퇴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물론 그 조직의 평판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명색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21. 공직자의 정년퇴임 문제 ①
공무원의 연평균 이직률은 대개 7%로 알려져 있다. 이직의 사유에는 사망, 의원면직, 각종 징계결과로 인한 퇴출, 정년퇴임 등이 있는데 다른 사유는 어느 조직에서나 흔히 있는 사유로서 특별히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나 공직자(특..
20. 공직자의 윤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이것은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에서 가정부의 사회보장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불해서 낙마한 장관후보자들을 많이 보아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들은 가정부의 세금을 낙루한 것만으로 장관자리를 낙마하는데 우리는 공·사문서위..
19. 공직자의 윤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①
정부의 부패를 다루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근거로 청렴국가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을 47위를 했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 부패한 나라로 분류되고 ..
18.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②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그간 너무 오랫동안 수많은 비민주적 정권들(일제식민지통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을 거처 오면서 그들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체제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사소통이 극도로 제한된 조직문화..
17.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①
내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고위공무원단 설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국가공무원법개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한번은 답변도중에 ..
16.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②
여하튼 정권은 수없이 오고가나 국가는 영원히 남아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존립에 절대로 필요한 우수한 국가인재의 충원과 효율적인 활용을 뜻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처럼 지구가 점점 지..
15.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①
내가 아는 친구 하나는 육사를 나와서 장군으로 은퇴를 했는데 30여 년간 군대에서 보낸 생활가운데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10년간을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군에 있을 동안에 석사학위도 받고 각종 전문, 직무, 정..
14.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문제는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나 산하단체가 원래 그 설립취지대로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국민들을 괴롭게 한다. 언론에서 낭비와 비능률을 비아냥거릴 때에 거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
13.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면 이것은 집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다소 다르나 대강 28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략 2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1년에 쓰는 예산만 해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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