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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호]  2019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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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36. 이상적 관료제와 그 병리현상 ②
위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도 일직이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 과거시험제를 도입하여 조선조 말기까지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관리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등을 거의 유일한 공직자의 진입통로로 삼아 왔고 그 결과 일종의 직업적 관..
35. 이상적 관료제와 그 병리현상 ①
행정체제는 그 원조인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 러시아, 프랑스, 프러시아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위의 나라들의 행정체제를 연구해서 이 분야의 최..
34. 공직자의 윤리관 ②
공직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그 생각과 행위가 공정해야한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우선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국가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단순한 심부름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공직자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그러..
33. 공직자의 윤리관 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인 모씨가 한미정상회담차 방미중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워싱턴을 방문하던 중 성희롱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면직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국가위신이 실축된 ..
32. 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나? ②
우리는 건국이후 이어지는 권위주의정부(1948-91) 아래서 장장 43년간 정부의 많은 권력기관들(내무부와 그 휘하 지방행정기관, 경찰, 중앙정보부, 기타 정보기관들)이 각종 정치적 활동에 교묘하게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유..
31. 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나? ①
원래 직업공무원제도가 생긴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회가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사회에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것은 이윤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중요하고 생산성의 향상은 직무..
30. 정무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②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정무직의 숫자가 약 9,000명에 이른다. 이것에 해당되는 직위가 그처럼 많다보니 이른바 풀럼북(Plum–Book)이라고 불리우는 대통령이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를 나열한 단행본 책까지 ..
29. 정무직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①
지난 번 글에서 정무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느라 했다. 장차관급만 5~60명, 거기에 다가 법적으로는 정무직이 아니지만 그 하는 일로 보면 정무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장까지를 다 합하면 몇 백 명은 거뜬히 될 인..
28. 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②
어쨌든 아직도 우리나라의 충원시험이라고 하면 으레 제2차 시험인 지능시험이 주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지능이외의 시험이나 검증은 아직도 정부인사에 있어서 초보적 입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27. 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①
아직도 우리에겐 공직자의 검증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어있지 못하다. 오랫동안 공직자는 의례 머리가 좋아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공직에의 등용은 그 등용문시험(과거나 고시)에만 합격하면 그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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