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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호]  2019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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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226. 사전사업승인제도만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②
이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서 그 모든 밀실거래와 흥정이 자행된다고 한다. 각종 민원성 메모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의 힘 있는 실력자는 말 할 필요도 없고 야당의 실력자도 이 쪽지(내지 메모) 끼워 넣..
225. 사전사업승인제도만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①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도 예산국회가 끝났다. 42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법정기간을 살짝 넘기면서 통과된 것이다. 사실 잘 산다는 구미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알뜰하기로 이름난 일본도 재정수요를 수입이 따라오..
224.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③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직업군과 직책을 학교교육과 그 자격증만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일정의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충원해서 다양한 직종과 직책에 배치하고 이미 일정한 능력을 습득한 선임자 또는 ..
223.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②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제한적 임명권이 아니라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엽관주의를 허용치 않고 공직 채용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권도 무엇보다도 공개경쟁원..
222.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①
바로 며칠 전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날 그들은 지금 산적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협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웃는 낯으로 함께 사진도 찍고 기자회견도 했다. 그 모습을 ..
222.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①
바로 며칠 전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날 그들은 지금 산적한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협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웃는..
221. “한 놈만 패라”가 정책인가? ②
불행히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준비 없이 맞이한 해방과 선거, 정부 수립과 6.25전쟁, 혁명과 정권교체 등 말로 다 할 수 없이 급속도로 진행된 변화 속에서 정당의 발전이나 정책경쟁이란 저 먼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 왔..
220.“한 놈만 패라”가 정책인가? ①
몇 일전에 끝난 국정감사를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분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한 해 동안의 국정을 진정성 있게 살펴보고 그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들은 발본색원해서 그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를 속 시..
219. 입법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일은 없다 ②
법을 부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입법과정의 공정성이요 둘째는 입법 그 자체가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전자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인데 민주주의는 사실상 절차적 공정성에 많..
218. 입법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일은 없다 ①
인류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이후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권력을 필요로 했다. 그 권력이 제도화된 것이 정부이며, 그 정부의 형태를 우리는 1인에 의한 통치를 왕정제, 소수의 특정인들에 의한 통치를 귀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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