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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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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94.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해야하나? ①
얼마 전 정부산하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모 야당 중진이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가 있었고 이 문제로 해당 야당 중진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
193. 한국외교의 향방은? ②
흔히 사람들은 우리 외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남아있는 것.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운명으로 생각하고 중국 영향권으로 이동하는 것. 세 번째는 영세중립을 택하는 일이다.불과..
192. 한국외교의 향방은? ①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교류와 경쟁에서, 경제는 12위, 수출은 8위, 하계 또는 동계올림픽 10위 등 놀랄 만한 중‧강국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년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191. 정부혁신은 관료화를 최소화한다 ②
예컨대 겨울철에 화재가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같은 비전문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난번 충북 제천에서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당국은 병원이나 여관(호텔)같은 많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
190. 정부혁신은 관료화를 최소화한다 ①②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거듭되는 각종 안전사건·사고로 대통령이 매번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 등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자주 보이자, 적폐청산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야당은 대책은 없고 눈물로 책임을 면하려한다고 공격하는 가운데, 정부..
189.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②
사실 영국은 이미 1215년에 제정된 인권대헌장(Magna Carta), 1628년의 소청권법(Petition Right Act), 1679년의 구속 적부 심사법(Habeas Corpus Act) 등 자유와 인권에 관한 주요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
188.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의 논쟁이다. 한 나라의 국가적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 자체..
187. 왜 안전사고는 계속 생기는가? ②
사실 이대목동병원의 심각한 의료사고가 두 번씩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이 그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보도를 읽는 유가족의 분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몇몇 행정 당국은 국가가 위임한 엄중한 ..
186. 왜 안전사고는 계속 생기는가? ①
지난 12월 17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는 불과 며칠 전 서울시 이대목동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거의 동일한 시간에 사망한 사건으로 여론이 민..
185.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개혁하나? ②
그 결과, 원래의 취지인 민간기업의 다양한 경영능력과 경험을 공공기관으로 유입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외부인사 영입’ 제도가 변질되어 엄청난 숫자의 전직 정치인과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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