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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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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27. 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①
정치란 그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지를 투입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산출인 정책과 혜택이 서로 균형을 유지할 때 그 체제는 유지되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틀어지면 그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여 끝내는 붕괴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정치..
126. 이 나라에서 의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 ②
이 긴 세월 동안 민주공화당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관료화된 정당의 지배 속에서 소속 국회의원은 그들 개개인의 헌법기관적 권한과 활동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행정부를 비호하고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
125. 이 나라에서 의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 ①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9대 국회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사진행 중 폭력과 난동은 없어졌으나 어떠한 특정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에 ..
124. 선거구민을 외면한 후보자공천 ②
따라서 선거제도의 선진화 못지않게 선거자금의 선진화가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여기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선거제도보다는 선거의 기반이 되는 정당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까..
123.선거구민을 외면한 후보자공천 ①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어야 하겠고 국정에 국민의 의..
122. 선거제도에 관한 다른 이슈들 ②
이러한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s)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방국가가 아닌 영국에서는 의회가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그들이 안을 만들면 의회는 그것을 단순히 입법화하는데 그치는, 퍽 개관적인 선거..
121. 선거제도에 관한 다른 이슈들 ①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구 획정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그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은 고도의 민주적 정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입법부는 이 권한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왔..
120.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②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미국처럼 양당제도가 뿌리내리기에는 요원하며 오히려 다당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단순다수득표제도는 많은 사표를 낳게 되는 취약점이 고스란히 남는다. 그래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시급하다..
119.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북한을 포함해서)가 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당한 숫자의 국가들이 그냥 표방에 그치고 실제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먼 나라들이 많다. 그러면 민주주의국가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인..
118. 선거구의 크기와 투표의 등가성 ②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원내 세력이 형성되고 국회가 운영되다 보면 국회가 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회 지지율이 자주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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