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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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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원로지성
120.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②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미국처럼 양당제도가 뿌리내리기에는 요원하며 오히려 다당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단순다수득표제도는 많은 사표를 낳게 되는 취약점이 고스란히 남는다. 그래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시급하다..
119.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북한을 포함해서)가 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당한 숫자의 국가들이 그냥 표방에 그치고 실제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먼 나라들이 많다. 그러면 민주주의국가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인..
118. 선거구의 크기와 투표의 등가성 ②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원내 세력이 형성되고 국회가 운영되다 보면 국회가 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회 지지율이 자주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두드러..
117. 선거구의 크기와 투표의 등가성 ①
모든 나라는 자기들의 국민대표를 뽑는 방법으로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후보를 낸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와 전국을 의원 수에 맞게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서 한 선거구에서 한 사..
116. 안심번호 국민공천(안) ②
이처럼 당원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한 이 제도의 핵심은 당의 주인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당원은 공직자 후보를 선발하는데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
115. 안심번호 국민공천(안) ①
얼마 전 여야 대표는 돌아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후보자를 이른바 안심번호국민공천제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안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도 또 다른 종류의 여..
114.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 것이 맞나? ②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갑자기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여야가 모두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나왔다. 이것을 흔히 축약해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할 ..
113.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는 것이 맞나? ①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당은 지난 8월 말에 일종의 단합대회인 현역의원들의 연찬회를 가졌고 야당은 몇 달째 외부인사로 당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미 여러 차례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
112. 대통령과 국회와의 힘겨루기 ②
1960년 4.19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10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그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 그리고 1948년에서 1960년까지 계속되었던 국회와 현직 대통령과의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
111. 대통령과 국회와의 힘 겨루기 ①
우리나라의 헌법이 3권을 분립시킨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래서 상호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원리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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