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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호]  2019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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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58.남편의 혼외자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2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10여 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이 외도를 하여 자식을 하나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
757.매매예약과 담보가등기
문) 저는 평소 눈여겨 보았던 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와 경매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매매예약 가등기가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 경매..
756.유지재단명의 등기를 교회 앞으로 이전하려면
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소유 부동산은 노회유지재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건축 등을 검토하면서 매각 이전이..
755.교회법과 세상법의 적용순서
문)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까지 민,형사상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교회법과 세상법이 규..
754.양도금지특약과 불확지공탁
문) 저는 지난 회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빌라를2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타에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해 놓았는데, 임차인이 계약 만기에 ..
753. 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문) 저는 거래상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5,000만원이 있는데 상대방은 지금 당장 변제할 수가 없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이5,000만원이 있으니 계약기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
752.기여분과 유류분
문) 저는20여 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여15년간을 매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3년 전에는 남편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사지가 마비되어 갔으나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하였습니다만 얼마 전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751.기여분
문) 저는3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의 형님과 누나는 일직이 서울로 가셨고 저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함께 지어 왔는데3년 전에 아버님이 뇌출혈이 발병하여 거동이 불편하셨고, 1년 전부터는 아예 거동을 못하여 ..
750.정직중인 직원의 공동의회 회원자격
문)  저는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M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교회 내에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몇 명에 대하여 문제가 생겨 노회 재판국에서 각 정직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
749.고소인도 상고할 수 있나
문)  저는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집사입니다. 교회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헌법을 어기고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노회에 고소를 하여 기소까지 되었으나 이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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