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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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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07.성년자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
문)  저는 10여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중에 남편과 성이 달라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이는 새 남..
706.자녀의 성 변경
문) 저는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이 되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술만 취하면 저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그 동안은 참고 살..
705.법인대표자 변호사비용을 법인경비로 할 수 있나?
문)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집사입니다.  담임목사님과 당회가 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바람에 교회 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704.유치권 주장
문) 저는 2017년 5월경 철원에 경매로 나온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경 시작된 경매가 진행되던 중인 2016년12월 경에 공장을 건축..
703.결혼사진 불발에 따른 배상책임
703.결혼사진 불발에 따른 배상책임 문) 저는 3개월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식장을 정하고 예식장 측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장 사용, 식사, 결혼식 사진 등 일체에 대..
702.친양자입양과 성, 본
문) 남편과 이혼 한 후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다가 2년 전 재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새남편은 가정적이고 아이도 친자식처럼 아껴 주고 있어 아이의 장래를..
701.친양자입양 및 친부모동의
문) 저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과 새 남편이 서로 사..
701.친양자입양 및 친부모동의
문) 저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과 새 남편이 서로 사..
700.친양자입양과 미성년자
문) 저는 혼인하여 15년 살다가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5년간 아들 하나만 의지하여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음이 따듯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재혼을 ..
699.부담부증여의 해제
문) 저는 올해 나이 80세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나이 들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집안 조카가 평소에 우리들을 살뜰히 챙기고 수시로 집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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