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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호]  2018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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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04.유치권 주장
문) 저는 2017년 5월경 철원에 경매로 나온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경 시작된 경매가 진행되던 중인 2016년12월 경에 공장을 건축..
703.결혼사진 불발에 따른 배상책임
703.결혼사진 불발에 따른 배상책임 문) 저는 3개월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식장을 정하고 예식장 측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장 사용, 식사, 결혼식 사진 등 일체에 대..
702.친양자입양과 성, 본
문) 남편과 이혼 한 후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다가 2년 전 재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새남편은 가정적이고 아이도 친자식처럼 아껴 주고 있어 아이의 장래를..
701.친양자입양 및 친부모동의
문) 저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과 새 남편이 서로 사..
701.친양자입양 및 친부모동의
문) 저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과 새 남편이 서로 사..
700.친양자입양과 미성년자
문) 저는 혼인하여 15년 살다가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5년간 아들 하나만 의지하여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음이 따듯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재혼을 ..
699.부담부증여의 해제
문) 저는 올해 나이 80세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나이 들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집안 조카가 평소에 우리들을 살뜰히 챙기고 수시로 집에 드..
698.승계집행문
문) 저는 광주시에서 빌딩을 1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층 건물 중 1개 층을 건설회사에 임대를 주었는데 처음 2년 간은 월세도 잘 내고 아무 문제가 없다가 회사 사정이 ..
697.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
문) 저는 전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3년 전 식당이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화재가 발생..
696.인감도장 소지인과 매매계약
문) 저는 수원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매도인 본인이 직장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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