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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호]  2017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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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79.판결등본교부와 항소추완
문) 저는 외국지사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시 귀국을 하였는데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토지 매수인이 계약 유효를 주장하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678.미성년자 사고시 그 부모 책임
문)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국식당의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무면허로 함께 운전하여 가다가 저희 남편을 들이받아 전치 8..
677.형제자매 사망시 상속관계
문) 저의 형님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지난 달에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형님 소유로 아파트 1채와 임야 1,500여 평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자식이 없..
676.전 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문) 저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대금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으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도 잘 이야기가 되어 집을 비워..
675.교회가 면세받은 취득세 부과
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길음동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전에 재개발조합측과 협의가 되어 교회의..
674.압류금지 채권
문) 저는 고향 후배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보증을 섰다가 그 후배가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저까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
673.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기준
문) 저의 동생은 판넬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경력이 숙련된 사람은 아니어서 일당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노임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6개월여 전 일을 ..
672.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안 해가면?
문) 저는 대전에 다가구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이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모두 수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매금액을 수령하여 다른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
671.교통사고, 1차 및 2차사고
문) 저의 남편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이를 보지 못한 자동차에 추돌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얼마 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와 ..
670. 매매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문) 저는 1개월 전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로 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도인께서 다른 집을 이사하려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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