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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호]  2019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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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740.명의신탁재산과 재산분할
문)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고향에 땅과 주택을 고향에 사는 남편의 형님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그 소유 명의가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
739.공무원퇴직연금과 재산분할 대상
문)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지20년이 넘었습니다.  가정불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향후 퇴직하게 될 ..
738.재산분할과 직권조사
문) 저는 남편과25년을 살았는데, 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하는 방법을 잘 몰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 현황 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치..
737.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문) 저는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오래 걸려2년이 지나도록 완치가 안 되었으나 보통 사고 후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
736.유치권 인정여부
문) 저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철원의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소유자인 저의 공..
735.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문) 남편과 이혼하면서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에 다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양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
734.교회재판의 변호인자격(정정)
문) 지난 번732회 기독인의 법률상식[교회재판의 변호인 자격] 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상 대부분의 교단이 교회 재판에 있어서는 해당 교단의 무흠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교단의 교인 자격이 ..
733.담임목사 연임청원
문)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부임하신지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위임받지를 못하여서 내년에는 다시 연임 청원을 노회에 해야 합니다. 담임목사 연..
732.부목사 계속 청원
문) 노회를 앞두고 부목사 연임 청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부목사를 처음 청빙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목사 계속 청원의 경우에는..
731.교회내 결의나 처분의 무효
문) 제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는 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 중 두 분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가 되었는데 해당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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