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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호]  2018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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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97.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
문) 저는 전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3년 전 식당이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화재가 발생..
696.인감도장 소지인과 매매계약
문) 저는 수원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매도인 본인이 직장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
695.어음소지인의 소구권
문) 저는 청량리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금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는데 어음 지급기일에 이르러 은행에 ..
694.노임을 못받아 차용증을 받았는데 소멸시효는?
문) 저는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참여 하여 일을 하였지만 회사 측에서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대표로부터 미지급 노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 받고, 변제..
693.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
문) 저는 경기도에서 건축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 근린생활 및 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건축주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원..
692.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문)  저의 아버님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5년 전부터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어려움이 있어 은퇴하여 생활하시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겨 놓은 ..
691.상속재산 파산제도
문) 저의 아버님은 사업을 하다가 20여 년 전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다가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아버님 명의의 보험계약 일부와 시골 선산 일부 지분을..
690.상속과 사해행위취소
문) 저의 아버님은 사업을 하다가 20여 년 전에 부도가 나서 당시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을 갚지를 못해 그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친이 3년 전 사망하시어 모친 소..
689. 공유물분할
문) 저는 의정부에 있는 제일시장 부근에 시장 점포를 두 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포들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저의 경우도 한 필지 토지 안에 10여 개의 점포가 있고, 각 ..
688.이자 약정없는 대여금의 이자
문) 저는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재료비를 주어야 한다며 급하게 2,000만원을 빌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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