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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호]  2018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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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12.파산후 다시 소송이 들어왔어요
문) 저의 남편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4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금이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어쩔 수..
611.퇴직금 청구의 기산점
문) 저는 회사에 재직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610.재건축지역내 임차인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인가를 받고 최근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인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609.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문) 저는 서울에 있는 00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교회가 소유하면서 교육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교육관을 신축하면서 공간의 여유가 생겨 대로 변에 인접한 건물에 대하여 병원에 ..
608.금전대차관계와 사기
문) 저는 대학교 동창 친구가 사업 운용자금이 급하다고 하면서 금5,000만원을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친구를 믿고 5,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는 이자를 매달 75..
607.변론기일 불출석
문) 저는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 통지서가 왔으나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출석을 못하였는데, 또 다시 ..
606.매매계약 해제
문) 저는 평택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광고하기를 분양 받은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부담하면 나머지 중도..
605.계약 착오 취소
문) 저는 가평에 있는 전원주택과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
604.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문) 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 실직하여 급한 마음에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제 때에 갚지 ..
603.이혼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능력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오랜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50%씩 나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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