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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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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18.임차인 신축 건물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문)  저는 고양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 10년 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제 소유 토지 상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도 토지주인..
617.부당해고 대처방안
문) 저는 경기도의 한 요양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
616.피고를 찾는 방법
문)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 관계로 인한 물품대금 채권이 3,000만원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요즈음은 저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
615.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
문) 저의 아버지는 조그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 하시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으시고 개인적인 사..
614.상속재산조회
문) 저의 아버지는 5년 전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저와 동생은 서울로 올라 와 아버지와 따로 생활하여서 아버지 혼자 고향을 지키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뇌출혈로 집..
613.개인택시 면허 취소
문) 저의 남편은 25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 적당한 일거리를 찾던 중 아는 사람 소개로 개인택시 1대를 6,000만원에 인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612.파산후 다시 소송이 들어왔어요
문) 저의 남편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4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금이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어쩔 수..
611.퇴직금 청구의 기산점
문) 저는 회사에 재직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610.재건축지역내 임차인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인가를 받고 최근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인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609.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문) 저는 서울에 있는 00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교회가 소유하면서 교육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교육관을 신축하면서 공간의 여유가 생겨 대로 변에 인접한 건물에 대하여 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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