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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호]  2018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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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52.친권행사자
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5년 되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 하여 별거한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재산을 정리하..
651.이혼 판결후 신고를 안 한 경우 효력
문) 저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도저히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백배 사죄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
650.소송비용확정결정가지고 재산개시명령 신청할 수 있나
문)  저는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여 모두 승소판결을 받고 얼마 전 원금과 이자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649.상속전 상속포기후 다시 상속 주장할 수 있나
문)  저의 아버님은 6개월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2남2녀가 있는데 생전에 아버님께서 딸들에게 집을 살 때 얼마간의 돈을 주시면서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
648.도로통행과 부당이득
문) 저는 남양주시에서 가구공장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저를 비롯한 제조업자 8명이 협의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를 도로로 내놓고 공장 진입..
647.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문) 저는 시골의 친척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판결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신 소..
646.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문) 저는 시골에서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 왔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일찍이 시골을 떠나 상경하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nbs..
645.처가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문) 저는 최근에 이웃 주민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지급받고 놀라서 확인해 보니 제 처가 2회에 걸쳐 1,000만원씩 빌리면서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
644.민간인 토지중개료 약정 유효의 경우
문) 저는 시골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전답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촌 형님이 매도할 의사가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돈이 필요하던 차에 땅을 팔아 주면 1,00..
643.토지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무효
문) 저는 시골에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전,답이 있는데 수개월 전에 시골에 있는 이장님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토지 매도를 부탁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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