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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호]  2018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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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양 > 법률상식
632. 행정상 신뢰보호
문) 저는 경기도 00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토목공사를 모두 마치고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정한 토지를 분필하여 전..
631.주민등록직권말소와 임대차보호
문) 저의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원룸을 얻어 평일에는 지방에 있고, 주말에 서울에 왔다가 다시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들어 있는 원룸에 대하여 경매가 진..
630.민사상 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문) 저는 귀금속 정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6년 전에 거래처로 지내던 귀금속 업자로부터 순금을 1킬로그램만 대여해 주면 귀금속 거래 및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저..
629.차용금 사기
문)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회사 대표로부터 파주에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2억원만 빌려주면 3-4개월 후 공장 신..
628.행방불명된 부친소유 토지보상금 수령
문) 저의 아버님은 노인성 치매 증세를 앓으셨는데 2005년경 집을 나가신 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많이 찾았는데 행방을 전혀 알수가 없고, 돌아가..
627.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
문) 저는 응암동에 살고 있는데 지난 해 무허가 건물이기는 하지만 무허가건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여 이를 매수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도한 사..
626.채무자가 이혼하며 처에게 재산분할로 넘긴 아파트
문) 저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거주 아파트도 49평형으로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 평소에 이웃에게 호감도 많았던 사람이어서 그..
625. 채무자가 처에게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
문) 저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제조업 사장에게 1년 전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이자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급하더니 이후 6개월여 동안은 ..
62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문) 저는 모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건물 건축 현장의 이웃 주민이 우리 회사가 하는 지반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이 일부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623.가압류 취소
문) 저는 시골에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2개월 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수인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위 임야에 7,000만원의 가압류가 아직 말소가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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