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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울뿐인 북한의 무상보육 ①
[[제1464호]  2015년 6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임기 때 서울시 곳곳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전면적 무상보육만은 무조건 실시하겠다고 광고를 크게 낸 적이 있다.

한국에 와서 보니 북한의 무료보육제도에 대해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무료보육을 내세워 표몰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북한의 무료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자.

북한에는 탁아소 유치원이 국영이다. 지역의 탁아소 유치원은 지방행정조직이 책임지고 있고 지방행정조직은 탁아소, 유치원 공급소를 운영해 탁아소와 유치원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철저히 계획경제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탁아소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여성들에 한해서만 탁아소를 보낼 수 있고 일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들은 탁아소에 보낼 수 없다.

탁아소는 동네 탁아소와 공장기업소 탁아소로 나뉘어지는데 공장기업소 탁아소들은 대부분이 종업원이 수백 명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고 규모가 작은 공장, 기업소들은 탁아소를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 주변에 있는 동네 탁아소를 이용하거나 다른 공장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 공장 탁아소들은 공장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동네 탁아소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탁아소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탁아소가 되었든 공장 탁아소가 되었든 무료 탁아소에 아이를 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내야 한다.

특히 동네 탁아소의 경우에는 더욱더 관리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자를 내야 하는데 처음 입소할 때 기저귀, 세숫비누, 빨랫비누, 타올 등을 내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입소할 때 바친 기저귀와 타올 같은 것은 모든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기저귀를 내게 되면 엄청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엄마들은 마지못해 탁아소에 내는 기저귀는 집에 있는 누더기를 골라서 내게 된다.

그리고 탁아소에 입소한 이후에도 계속 탁아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땔감과 페인트, 신나, 널빤지, 휘발유, 시멘트, 횟가루 등을 가져다 바쳐야 한다. 고철, 파지, 폐섬유, 폐유리, 폐고무 등을 모아 팔아서 그 돈과 수매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탁아소 횟가루칠이나 탁아소 시설 보수, 탁아소 대청소 때에는 어머니들이 동원되어 탁아소 청소도 해 주어야 한다. 90년대 이후부터는 공장기업소가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어 노동자들도 공장에 나와 할 일이 없고 월급도 주지 않고 배급도 주지 않기 때문에 탁아소는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유치원도 계속 원아들의 부모들에게 물자를 내라고 독촉을 한다.

이애란 박사<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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