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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북한에 붉은 자본가는 있는가?
[[제1482호]  2015년 11월  21일]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던 북한에서 배급이 끊기고 상점에는 진열품조차 없어서 빈 포장케이스만 올려놓고 파리를 날리던 때가 있었다. 돈도 물론 부족했지만 돈이 있어도 팬티 한 장, 성냥 한 갑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북한 주민들은 모두 장마당으로 나갔고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김정일과 북한의 노동당은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라고 하면서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북한 주민들의 상행위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면서 상품이나 돈을 몰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공개처형까지 감행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북한의 장마당은 활성화 단계이다.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이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밝힌 북한 공식 장마당의 수는 2010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406개 정도이며 국영 시장인 장마당 외 비합법 시장도 성장세에 있다고 한다. 북한 내 시장 수가 8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물론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는 아닐 것이다.

북한에서 돈을 가장 많이 주무르고, 호화판 사치 행각을 일삼는 최룡해, 김원홍, 황병서 등의 고위관리들의 자녀들을 붉은 자본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향락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모두 김정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측근에서 제거되는 동시에 모든 것이 제로 상태로 된다.

따라서 그들은 붉은 자본가가 아니라 김정은의 수족일 뿐이며, 김정은의 눈 밖에 나는 동시에 알거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발적인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래서 자유 시장경제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원칙과 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국가의 배급시스템이 아닌 개별적인 상행위를 자본주의로 생각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본주의인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 붕괴 이후에 장사를 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돈이 되는 일이면, 들통나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정상적인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다.

오늘의 북한은 김정은 슈퍼 오너 1인과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소수의 용역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숨겨진 자산을 가지고 행세하는, 북한식 배급제의 변종일 뿐이다. 북한의 장마당이 현재와 같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김정은 왕조세습정권의 연착륙이 가능해질 것이며 김정은 왕조에 빌붙어 기생하며 붉은 자본가로 불리는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부정 축재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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