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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UN 계발계획, UN 식량농업기구, UN 세계식량계획에 보내는 요청문
[[제1484호]  2015년 12월  5일]

UN 계발계획, UN 식량농업기구, UN 세계식량계획에 보내는 요청문

지난 2일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서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계속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핵무기 없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세계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캐나다와 일본 등 51개국이 공동 제안하여 156개 국의 찬성을 받고 반대 3개 국, 기권 17개 국으로 압도적인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것은 기아선상에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계획을 포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국제사회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생존권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오직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핵개발과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핵개발에 열을 올리는 데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의 무차별적인 대북 지원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년간 유엔은 북한에 수많은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였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북한의 독재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고 영양실조로 죽어가지만 아무런 대책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3대 세습을 감행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김일성, 김정일의 호화판 시체관리, 명품수입과 호화별장 건설 등 주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에 재정을 물 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국제기구들은 북한 정권에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보지 않는 주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이 더 이상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닌 북한 독재정권의 핵을 비롯한 살상무기 개발과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와 호화사치생활을 위한 재정탕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유엔이나 국제기구가 돕는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면 북한 주민들은 영원히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북한의 독재정권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는 하루빨리 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 물러나고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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