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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북한 핵 폐기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①
[[제1528호]  2016년 11월  26일]


부동산 재벌이자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당선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고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교차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도발이 날이 갈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더 갈등과 불안이 격화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폐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상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심해지고 있고, 한미동맹에 의지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해 온 대한민국이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했던 김정은과 북한 핵 및 주한미군 관련 연설들은 그 불안감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키맨의 역할을 해 온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한 핵 대응 정책은 어쩌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북한에 고향과 가족 친척들을 두고 있고 북한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은 더욱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 1115일 탈북단체와 지식인들은 영상포럼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한과 함께 전달했다.

아래의 내용은 필자가 영상포럼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이다. 당시 북한은 IAEANPT 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한 결과 플루토늄의 양이 신고한 양과 불일치해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하고 1993NPT 탈퇴를 통보하면서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 시대인 1962년 평북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고, 1년 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2MW급 연구용 소형 원자로가 건설되면서 시작되었지만, 김일성이 핵개발에 대한 야망을 가지게 된 것은 6.25전쟁 이후부터이다. 1974년 김일성은 여러 연설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강조했고 1979년부터 자체기술로 된 5MW급 실험용 원자로를 비밀리에 착공하기 시작해 19861월 완공함으로써 본격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85124기의 440MW급 소련형 VVER경수로 원전 도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소련의 요구조건인 NPT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1992IAEANPT 회원국인 북한을 핵사찰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과 불일치하자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여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다.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며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수로 지원을 약속하고(남한 10억불=1조원 부담) 20002월부터는 경수로 준비를 시작했으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김정일의 회담과 평화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88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실패)를 했고, 1998년도부터 경수로 건설 지연 시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 2003110, 보란 듯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20061091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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