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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북한 핵 폐기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③
[[제1530호]  2016년 12월  17일]

김일성과 김정일도 물론 핵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십 년간 경제난을 겪으면서 소생불능의 경제를 물려받은 김정은에게 체제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오직 핵 개발밖에는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배급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과 복종을 유지해오던 북한은 현재 주민의 90%가 장마당에서 생계를 해결하게 되었고, 폐쇄적인 정권운영 때문에 날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에서의 생존환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은 북한 내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버지 김정일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1998년부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대대적인 식량지원을 비롯한 경제 지원과 현금수혈이 이루어져 정권 연장은 물론이고 3대세습의 성공까지 가능했으나 현재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까지도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장기 생존은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왕조세습권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은 300만 명이 굶어죽을 때에도 권력만은 지켜냈고 현재의 김정은 역시 수백만의 주민이 기아로 고통을 당해도 체제유지 세력만 건재하다면 중국의 지원까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봉쇄 수준만 아니라면 권력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북한 정권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의 외국 업체와의 거래도 금지하는 사실상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제공되지 않는 한 미 중간의 마찰만 커질 뿐 북한의 핵 개발 중단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카드는 경제원조용 협상카드나 협박용 카드 정도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 수단이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체제수호용이기 때문에 결코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2016년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 재앙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김정은의 '노예 국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노예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핵심이라고 확신하면서 새로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는 꼭 북한에서의 노예해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북한에는 김정은의 공산왕조 노예체제 대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현재 북한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헌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재산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전쟁이었고, 미국의 노예해방은 위대한 미국, 강한 미국의 기초가 되었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김가 가족의 노예에서 해방한다면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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