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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달빛정책의 목표는 북한주민의 노예해방이 되어야 한다
[[제1553호]  2017년 6월  17일]


북한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의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북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거절했다. 북한의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에 대한 방북 거절은 유엔의 제재와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빌미로 삼았는데, 지난 3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유엔이 자산동결 확대 등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화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5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약해 왔기 때문에 당선 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민간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이른바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을 내세우고 있고 달빛정책의 핵심은 지난 시기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의 연장선으로 이해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북남 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6·15, 10·4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있다는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6·15공동 성명에 의해 탄생했던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하면서 민간단체들의 방북은 불허했지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북은 허가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오만방자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는 여권 일각의 ‘5·24 대북제재해제 주장과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수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통일부가 아무런 항의나 사과 요구도 없이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고 하면서 대북 접촉 신청을 15건 허용하는 대북 굴종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대북 제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북 제재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유화 제스처를 시도했다가 북한 측의 선별 심사를 받는 굴욕적인 신세를 자초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6·15공동선언 행사 장소 선정에 있어서 남측은 개성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평양을 고집했는데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의 개최가 일으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측 관계자들은 받아들이기로 했고 개최 장소가 평양으로 바뀌자 통일부는 승인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23백만 주민을 인질로 잡고 노예로 부리면서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그 대가로 전무후무한 호화사치를 누리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김정은 세습왕조의 호화사치와 우상화 작업,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 회생불능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은 대북 인도지원의 명목 아래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자금이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김정은 3대 세습왕조체제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물하여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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