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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선물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통일
[[제1556호]  2017년 7월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 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보아도 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 없이 일정하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탈북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39호실 소속 고위 간부 출신 리정호(59) 씨는 “20년 동안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활터전을 튼튼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 활동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10년 전에 비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 기업소, 식당, 상점들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원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배급제도가 붕괴되자 정부는 북한의 공장, 기업소들에 자체로 식량을 조달하라고 지시하면서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 기업들과 개인들이 너도 나도 외화벌이에 뛰어들었고 외화벌이기관, 기업소, 식당, 상점들이 몇 배로 늘어남과 동시에, 이들이 시장경제방식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활발히 하면서 북한 경제가 다소 활기를 띠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유학생들도 보내고 선진 경제체제를 도입해 북한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수령 유일 중심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용납될 수가 없었기에 이는 실패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망명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북한의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에게 경제 활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통일전문가 북한전문가들의 논리대로 북한에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이 배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3만 명의 탈북자들은 절대로 북한 경내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권과 사유재산권이고, 북한 정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수령왕조세습체제를 지탱시켜 줄 배급 제도와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와 대북지원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거나 대북지원, 남북교류, 남북대화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3대를 이어오면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외국인 납치와 구금, 고문, 공개처형 등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왕조세습체제 유지와 호화사치 생활에만 몰두하는 김정은 살인악마집단을 제거하고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도 개인의 자유권과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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