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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북한의 이념선동은 성공했는가?
[[제1560호]  2017년 8월  5일]


북한 주민들도 정치보다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들 사이에도 돈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큰소리를 쳤다.

수백만이 굶어 죽었지만 김정일은 시간을 벌면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만을 기다리다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대변되는 묻지마 퍼주기 정권을 맞이했고 그 결과 핵개발과 정권세습에 성공했다.

물론 현재의 북한은 김일성이 세우고 관리했던 사회주의 배급체제에서 한참 벗어난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적 요소가 작동하는 공산주의 일당독재 국가체제다. 어쩌면 배급 제도를 운영할 때보다 김정은 정권의 부담은 훨씬 덜어졌는지도 모른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도 북한의 장마당들에서 식량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아무리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와 인권 실태, 경제난을 운운해도 북한 체제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누가 보아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현대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보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통성과는 거리가 먼 이상현상들이 속출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대한민국호는 지금 백척간두에서 어디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이념교육만을 붙잡고 선전, 선동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인들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직 민주주의만을 부르짖으면서 반시장주의를 외치는 반체제 인사들과 북한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주입 공작에 의해 무엇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인지, 무엇이 공산주의적인 전략인지조차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은 현재 건국절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존재조차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들고 잘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 냈으나 아무리 잘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법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대한민국의 정치인, 학자들조차도 망각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이 국회와 행정부를 통해 속출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지않은 앞날에 자신의 자유권과 사적재산권을 반납한 노예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전직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 대기업의 총수는 아직 죄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한 주에 수차례씩 법정으로 끌려 다니면서 TV화면을 장식한다.

공산주의는 호열자라고 하면서 경계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리더십이 정말 그립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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