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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람 사는 세상에서 북한인권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인가?
[[제1567호]  2017년 10월  14일]


전 세계에 지상낙원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요덕수용소와 개천 교화소, 전거리 교화소, 북창 18관리소, 개천 14호 관리소 등 북한의 교화소와 집단관리소 등 야만적인 감옥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던 것은 그곳에 감금되어 생활했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탈북해 오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북한의 비인간적인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76일 대북인권제재안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에서 2004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으나 계속 서랍에서 잠을 자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난해 9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있었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하더니 결국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1년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통일부에 개설되었던 북한인권과를 북한인도지원국에 편입시키면서 북한인권과는 사라지게 되었고 또다시 북한인권 문제는 찬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용어조차 꺼내기를 꺼려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먼 나라 얘기보다 더 관심 밖의 일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 비교적 온정적이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거나 기권하기도 했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북한 내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하면서 금기시하는 경향조차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3기 정부 또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지금 전 세계는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북송을 감행해서 탈북 길에 올랐던 탈북자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통일부는 인도주의를 읊조리며 도덕적 우위가 어쩌구저쩌구하면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러면서 지원 내역이 검증조차 되지 않는 북한 정권에는 800만 달러라는 국민 혈세를 퍼주겠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정말이지 북한 주민의 인권은 그토록 가치가 없는 것인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통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통일인지 정말 묻고 싶다.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추구하는 인권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짐승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며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애란 박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탈북여성 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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