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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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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절대 수용 불가
[[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정책 추진 의도 간주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결코 용납 못한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81일 오전 9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교단장회의는 “‘성평등이란 잘못된 국가인권정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정부를 설득하고,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한 주간 비상기도를 촉구면서 8월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교단장회의는 상식선에서의 계획 수립은 반대하지 않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단초가 되는 성평등 정책과 같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상정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독소조항 삭제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단장회의는 성명을 통해 첫째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 평등정책 추진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고, 둘째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기독교 신앙과 성경 내용을 설교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단장회의는 법무부가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안은 헌법 개정도 없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는 난민으로 인한 테러 등으로 사회 혼란을 겪는 유럽을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진보 여성단체와 친동성애 단체들은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동성애가 포함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 하고 법무부는 또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용어 전술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기독교계는 이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성애동성결혼허용개헌반대 대학청년연대는 7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AP는 양성평등 이념에 기초한 법으로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정책이며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당한 비판은 범죄행위가 될 것이며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대학청년연대에는 서울대, 고려대, 장신대, 한동대 등 34개 대학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3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4%가 국가인권 기본 계획에 포함될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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