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통해 객관적 국민의견 수렴해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는 지난 9월 2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있지만, 정기국회가 개원되어 부득이 국회에 제출된 차별 금지법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직한 여론 호도를 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조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4일간 일반 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차별금지법안 관련 세부내용 △‘성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77%가,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제3의 성, 젠저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55%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는 아지각지 거부감이 높을것으로 조사 됐으며,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안 전체적인 찬반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40%, 반대 45%,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이와 같이 기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 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