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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제1590호]  2018년 4월  14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427일로 확정됐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친북좌경 성격의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셈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주한미군철수와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를 통해 한국사회 좌경화의 물꼬를 트면서 북 대남공작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정상회담은 140억 불 경협과 국가보안법 폐지 합의를 통해 원조 탈취와 북 대남공작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원조 탈취,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 등이 주의제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문 정부가 주장해 온일괄조치’에서 북측이 주장하는단계별 해결방식’으로 선회하면서 5월에 개최될 지 미정인 미북정상회담에 대비해서 남북한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다.

일괄조치이든, 단계별 해결방식이든언어의 유희’일 뿐, 북핵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측은 원조만 탈취하고, 핵무기와 ICBM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고, 남한은재정부담의 봉’으로 전락할 것이다. 친북주사의 문 정부가 그리는 그림일 것이다. ‘2 IMF’를 우려할 만큼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무리한 대북지원을 강행하는 경우 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정권안정의 위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 2차 경우와는 달리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제의로 성사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북핵은 북한 입장에서남조선 적화통일’의 혁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수단이므로 폐기 가능성이 전무하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적용하는 철칙이남조선 배제정책’이다. “남조선은 미국의허수아비’ 정권이므로 일체의 협상은 미국하고만 하되, 돈은 남조선으로부터 받아낸다”라는 것이 북 위정자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남북관계와 4강 간의 첨예한 대립관계에 비추어 남한이운전석’에 앉아 북핵협상을 주도할 입장이 결코 아니다. 북측이 대미협상에서 남측을 이용하는 것은 원조 받아내기 위한 겉치레이거나, 남측에 악역을 맡기고자 하는 술책일 뿐이다.

4반 세기에 걸친 오랜 북핵협상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기만전술을 꿰뚫어보고 있다. 문 정부의 주사파적 정치성향에 비추어 남북정상회담은 북측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이다. 140억 불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대북지원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이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명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순간이나마우리 민족끼리’ 등 평화유포리아가 남한 사회에 팽배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천문학적 액수의 대북지원이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국민적 불만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북 대남공작의 1차 목표가 탄핵이고, 2차 목표가 친북좌경정부 집권이며, 3차 목표가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연방제 개헌임을 국민들이 점차 깨닫게 되면서 문 정부의 주사파적 행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것이다.

5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개최되더라도 ‘CVID’(완벽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할 것이다. 북한이 농간을 부리는 경우 초고강도 대북제재든지 북폭이든지 둘 중의 하나로 결판이 날 것이다. 94미북 핵협상과 6자 회담의 농간이 원천봉쇄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남북회담에서 웃다가 미북회담에서 울면서 북핵이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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