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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보장’
[[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다섯 시간 대좌하여 내놓은 공동성명을 보고 그 엉성한 내용에 모두 어이없어하고 있지만 굳이 의미를 찾자면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그런데 북한 체제보장이란 명제가 미국과의 사이에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백악관은 상원의 승인을 받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굳게 약속을 해 줄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무력 불사용, 적대행위 종식 같은 말만으로는 이른바 체제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 어느 나라의 통치 내지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는 길은 국경 밖에도,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체제보장이란 소극적, 방어적 개념이다. 통일을 내세워 남쪽을 향해 수십 년간 이념적 공세를 벌여 오던 북한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무력통일의 궁극적 수단으로 개발해 온 핵을 버릴 터이니 평화공존을 도와달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양측이 만날 때마다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왔는데 항상 목소리가 더 컸던 그들인지라 통일과 모순되는 체제보장 요구는 완전한 기만전략이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정치, 경제 상황 아래에서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결과이다. 실은 둘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그러나 체제보장 대 핵 포기가 당장의 현실적 과제이니 양측은 일단 이를 약속하고 최고의 지략을 동원하여 실행의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걸린 큰 문제는 다름아닌 북한의 인권상황이다. 김일성 광장에 시시때때로 군중을 동원하여 구호를 외치고 주먹을 흔들게 하는 전 시대적 전체주의 체제는 내버려두고라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묵인하는 조약문을 과연 미합중국 상원의원 과반수가 승인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김씨 일가가 정권을 지켜낸 방도는 소위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주민들에 주입하면서 최악의 사상통제와 탄압으로 인권사상을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적대관계를 끝내고 나아가 경제협력을 통해 인민의 삶이 좋아지게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70년 독재체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다. 그들로 하여금 이런 모험을 불사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뒤늦게 주민의 참상을 깨닫게 된 것인가, 좌파건 우파건 간에 남한체제의 평화지향성을 믿게 된 것인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한반도의 미래 모습에 김씨 왕조의 존속은 전연 맞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이 배고픔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며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면서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지금 35세인 김정은과 그 일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세상이 북한 땅에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대통령도 우선은 그와 만나 핵무장을 포기하고 해체나 국외반출을 결단하게 한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도와주면서, 북한 내부의 문제는 25백만 그곳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체제보장 방안이다. 남쪽에서 우리는 지난 세기에 스스로 밥과 자유를 쟁취했으니 같은 민족인 그들이 북쪽에서 못할 리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이다.

김명식 장로<소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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