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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
[[제1601호]  2018년 7월  7일]


요즈음 6·13선거로 보수야당의 참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다. 보수 성향이 아닌 자라도 건강한 정당정치를 바라는 지식인들이라면 정계의 앞날이 바람직하게 느껴지지는 않으리라 사료된다. 근자에 주요 일간 신문에서는 지명도 있는 보수 중진들이 리더 그룹을 형성, 지식계층의 도움으로 새로운 담론과 정책을 수립, 공표 후 그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담론에 대한 틀 혹은 정체성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글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본 지면을 통해 피력하고자 한다.         

물론 보수 정당의 새로운 이념 혹은 정체성은 광범위한 자원으로 구성된위원회’에서 작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밟아 공표된 새로운 정체성이 야당의 당원들에게 어필되고 그깃발’ 아래 그들이 세를 규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야당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야당 간에 정책 연대만 잘 실현되면 국회 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체성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필자는 미국의 양당 제도에서 그 모델을 찾아보려 한다. 미국의 양당 제도는 19세기 에이브러험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오늘의 양당제도가 정착되었다. 미국의 민주당은 중도좌익적 사회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일명빅텐트’로도 불리면서 민주당 안에는 중도우파 성향의 온건 보수정치인부터 사회주의 좌익 성향인 정치인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지지해왔다. 한 때 민주당의 빌 클린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상했고,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하했다.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양당의 지지도가 5:5였다.

한편 공화당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1994년까지 40여 년 동안 의회에서 소수당이었으나 1994년 중간 선거에서 40년 만에 미국 의회의 다수를 장악했다. 그리고 2006년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역전패하였으나 2010년의 중간 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민주당을 누르고 다시 미국 하원의 제1당이 되었다. 공화당은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우파 정당이기에 한때 민주당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후에 찬성을 표명함으로 다소 덜 보수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축소, 재벌 정책 등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으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개략적인 면모만을 살펴보았으나 한 가지 한국과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차이점이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양당은 부여 받은 제반 정책에 대해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부여된 사안은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예를 들어,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당은 극찬 일변도, 보수야당은 냉소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도 특히 동성결혼 같은 문제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조세/에너지 정책, 건강보험, 국방/안보정책, 일자리 창출, 국제협력과 아시아 정책 등에는 양당이 상이한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보수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 보수야당 중진들이 주축이 된  ‘정체성 연구 팀(초안)’에서 작성한 제반 아이템에 대한가중치 리스트”가 공표되면 거기에 동조하는 자원은 그 깃발 아래 모이면 된다. 그렇다고 당명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전술한대로 현 시점에서는, 야당은 상호 정책 연대를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여당을 견제하는 힘만 갖추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오형재 장로<서울시립대 명예교수신장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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