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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택
[[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북한이 최소한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인권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수교를 미 의회가 비준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인권 자유 등 미국의 정신에 어긋나는 나라와 수교를 하는 것에 미국 여론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미북 수교를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핵화 뿐만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 내 진전이 없다면 미 의회와 미국 여론의 승인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김정은이 3대 세습 영도체제를 허물고서라도 북한 주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한다면 개혁개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등소평이 모택동의 1인 우상화정책을 허물고 집단지도체제를 만들고 나서야 가능했다. 베트남은 호지명 자체가 우상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호지명은 우상화정책은 공산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자신의 동상조차 만들지 못하게 했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 자체로 출발했다. 그리고 미베트남 수교를 통해 개혁개방으로 성공한 나라다.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사람이 호치민에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원산에 사는 사람이 평양에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그대로 두고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이 최소한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인권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수교를 미 의회가 비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미중 양다리 외교와 핵포기 연막의 사술(邪術)이 드러나고 미국의 대북 투자가능성에 좌절 기미가 보이면 트럼프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쟁 혹은 극비군사작전 옵션이 급속히 대두될 것이며 한반도는 재앙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실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종전선언 등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겠지만 김정은 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노력은 순수함을 잃고 북한과의 운명공동체 덫에 걸려 온갖 사술이 동원되기 시작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국과정에 있다. 올해로 건국 70주년을 맞았지만 건국일과 한반도 정통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오히려 흩어지고 있고 내년엔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남북이 함께 거행하겠다고 한다. 한편 자유민주체제와 대한민국 수호의 선봉에 서야 할 보수정치권은 당내 당권 파벌 싸움에 매몰돼 나라의 위기는 뒷전이다. 우리 국민은 어느새 여론지배민주독재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올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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