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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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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血盟
[[제1607호]  2018년 8월  25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50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을 한국에 즉시 파병하는 의회연설에서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유명한 연설로 미군을 파병하였다. 625전쟁 기간을 통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수는 472만여 명으로 전쟁기간 중에 발생한 전사자는 36천여 , 부상자는 105천여 명이었다. 625전쟁 기간 관계는 아직도 동맹의 관계가 아니었다. 관계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로 1954 11 18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비로소 동맹관계로 격상되었다. 집단방위, 세계 모든 나라가 안보의 상호의존 집단방위를 통해 국가안보를 실현한다. 여기서 집단방위란 동맹이다. 유럽의 나토(NATO) 좋은 예다. 유엔 헌장 51조는 힘이 약한 나라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타국과 집단방위 동맹을 구축할 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처럼 4 열강에 둘러싸여 극도로 호전적이고 핵미사일 능력까지 갖춘 폭력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동맹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계속해 왔다. 미동맹은 한국군 월남전 파병을 전환점으로 하여 전의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의 일방통행식 불평등 관계보다 대등한 파트너 사이의 관계로 변신을 계속해 왔다. 이스라엘의 경우 1948 독립 이래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불변이었다. 800 명의 이스라엘은 22 나라 아랍연맹 36천여 만명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모사드의 활동 미국과의 변함없는 동맹관계로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동맹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려고 한다. 상호조약을 떠나 전시연합작전 지휘권을 자주 국방 차원에서 미군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시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으로 공산화를 막았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UN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지금의 10 경제대국의 토대를 이룰 있었던 것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미동맹은 혈맹의 관계이고, 한국인은 미국의 625 참전에 대한 보은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미국 워싱턴시의 링컨기념관 옆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조형물의 키워드는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이다. 요즘 종전선언,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에 대한 제안은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논의될 상황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책동 등에 이르는 과정을 저지해야 하며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야 한다. 815광복 73주년 태극기집회는 방송이나 언론에 단신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소나무처럼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거나 결심의 변화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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