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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제1610호]  2018년 9월  10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성숙한 서구 사회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종교나 직업이나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추구하면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권한과 부의 불균형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복지제도의 활성화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서구 사회에서 일찍이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자유민주체제가 보장한 시민의 자유 선거권 행사로 얻어진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그 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된 측면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유와 관계된 가치를 존중하고 시장경제 원리에서 비롯된 자유경쟁을 정치제도에서 다시 살려냄으로 국가적인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대개 선진국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이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제생활과 정당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혹자는 민주주의가 정치적 용어가 되기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대의 서구 민주주의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은 세속적인 요인들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고 교회는 오히려 그러한 민주주의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부 교회는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정치 형태를 선호했고 군주정치를 옹호해 왔는데 이것은 그러한 태도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자유주의 계몽사상에 익숙한 유럽 사회가 18세기 이후 반교회적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된다. 기독교의 기본정신은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가치들은 나중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이것은 왜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실제로 민주화 지표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다수인 나라들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비록 교회 자체는 민주주의 정신을 따르지 못했다 해도 오랜 기간 유럽의 국가와 사회에 미친 민주주의적인 기독교 가치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지킬 만한 체제요 이념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제도화 된 교회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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